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인플레이션은 근로자에 대한 바이든(정부)의 숨겨진 세금이다.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숨겨진 세금은 모두 부담하게 된다. 무주택자는 거주하기 위해 평생 근로소득을 위해 일해야하게 되는 것이고, 유주택자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보유세, 재산세, 양도세 등을 통해 생애기간에 걸쳐 모두 나라에 내게 되었다.
아직 와닿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인플레이션세(Inflation Tax)란 인플레이션이 곧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도 같은 작용을 한다는 뜻이다. 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수단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정부가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국공채의 발행이다.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약속한 기간이 만료되면 액면가를 지급한다는 보증서를 민간에 판매함으로써 정부는 ‘약속이 적힌 종이’와 실제 화폐를 바꾸어 지출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둘째,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다. 세금징수는 곧 정부의 수입을 의미하므로 늘어난 수입을 정부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셋째, 화폐발행이다. 정부는 화폐를 발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화폐를 새로이 찍어내어 그것을 정부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화폐발행으로 얻는 이득을 시뇨지라고 한다.
* 시뇨리지는 화폐주조세다. 이는 금속 주화를 발행할 때 실질 가치와 발행에 드는 비용 및 유통 비용이 들면서 생겨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서 유래했다. 시뇨리지는 정부의 화폐 발행에 대해서 사실상 자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추가 지폐 발행을 통해 화폐 가치 절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인 국공채 발행은 곧 정부의 빚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국공채는 일정기간 후에 상환을 약속하고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것이므로 국공채 발행의 남발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왜냐하면 국공채의 상환은 정부가 국공채 방행 당시에 약속한 시점의 조세부담 주체들이 떠맡아야 할 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인 증세는 조세법정주의에 의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국민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인 화폐 발행이다. 이는 국민으로부터의 직접적 저항도 없으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화폐증발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며 이는 같은 액면가의 화폐를 가지고 이전보다 더 적은 양의 상품과 교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화폐발행은 민간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없는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온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을 보유한 측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신들의 자산 가격도 동반 상승하므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당 또는 월급의 형태로 상당기간 고정된 현금소득으로 삶을 영위하는 경제주체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화폐 증발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꼴이다.
집(주택)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에 따르면 현금흐름을 가져다 주는 자산에 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집은 보이지 않는 세금에 대한 가장 쉬운 방어수단이다. 게다가 주거비도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수재이다. 무주택자들이라면 어떻게든 빨리 자가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