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 북한의 미래가 베트남이 될 몇 가지 이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선 경제를 이해하는 게 필수요소이다.

그리고 한국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한국 경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은 내수가 작은 대외적인 경제 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자 한다. 

1. 화폐개혁 진행 시기

도이머이 : Đổi mới/ 𣌒𡤓, 쇄신 

한국말로 뜻은 쇄신이다. 베트남 공산당 대회에서 제기된 슬로건이며 (한국으로 치면 새마을 운동이 있을 듯) 사회주의 기반+ 시장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택한 개혁 개념이다. (1986년)

1975년에 베트남은 남북 통일을 한 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짐.

1979년부터 ‘신경제정책’ 부분적인 경제 개혁 조치. 농업의 최종 생산물 계약제. 국영 기업의 자유권 보장 등이었다. 현재 북한 개혁이 이 단계와 굉장히 비슷하다.

여기서 우리는 ‘부분적인’ 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같은 전면적인 개혁이 아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이르게 된다.

이로 인해 1985년도에 화폐개혁을 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 이후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1986년에 결정한 개혁 개념이 바로 '도이머이' 이다.

북한도 2009년도에 화폐 개혁을 진행하였다. 이 당시 500~600%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주석>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부분적인 경제 개혁 조치를 도입하게 된다.

사회주의는 국가 보조금 시스템인데, 국영기업에 경영 자율권을 높이면 국영 기업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임금을 올리게 된다. 그러면 이 적자를 국가가 재정으로 충당하고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이는 또 결국 물가 불안을 야기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재정과 금융이 한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모노뱅크 시스템으로,

중앙은행이 정부예산과 통일되어 있다. 그런데 개혁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자율권이 커지고 가격체제가 자율화되어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세금이나 금융 시스템으로 감당을 한다.

2. 토지의 사용권 북한의 포전제 

베트남은 1992년 헌법 개정으로 토지의 사유화는 인정하지 않되 토지의 사용권을 인정하게 된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북한의 포전제가 있는데, 생산물 계약제를 체결하여 일정량 이상의 초과 생산량은 자율 처분할 수 잇도록 하는 부분적인 경제 자율 조치이다. 북한은 토지나 국유시설에 대해서만 국가가 소유하고, 토지 사용권 상속이나 개인의 사유재산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3. 해외 자금 조달 방법

1982년 도이모이 이후 외자법을 제정하였다. 1987년부터 외자법을 실시했으나 이 당시는 서방 세력의 경제 제재로 인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1991년에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채택하면서 1993년도 경제 제재 조치가 부분적 해지된다.

이로 인해 국제 금융기관과 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자율롭게 진출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외자 유치가 된 것은 2001년 미국과의 무역협정으로 미국 우회 수출 기지로서 베트남이 부상하게 된다. 이 이후 해외 민간 투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베트남은 내수가 부족하다. 결국 민간 자본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한 기지로서 베트남을 활용하게 된다. 이들 기업은 베트남 국내 총생산에는 20%, 국외 수출에는 70%를 기여하고 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국영기업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외자기업(민간) 이 주도하게 되고 대외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이후로 베트남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낮추어야 하는데, 최혜국대우를 받아야 한다. 즉 세계 경제에 편입하는 WTO에 가입해야 한다. 베트남은 2007년도 WTO 가입하였다. 

 

4. 중국과의 다른 점

중국의 발전 방식은 내부의 자립적인 경제 발전 방식으로 IMF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 화교자본이나 지방의 자본을 이용해 점진적으로 이루어 졌다. 베트남과 한국은 소규모 경제로 인해 전면 개방을 통해 외자 주도형 수출 확대 전략으로 대외지향적 성장 전략을 갖고, 재정 금웅 개혁이 IMF주도로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베트남과 외국 자본 유치를 진행할 것이고, 정치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를 전면 도입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베트남의 미국 수출 우회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4.  정경분리

베트남 헌법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명기되어 있다. 정치와 경제를 완전 분리시키는 것으로 정권이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는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경제만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일당 독재를 넘어서서 3대 세습을 유지하고 있어 훨씬 더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할 것이고, 베트남과 같이 해외 자본을 유치하여 경제 개혁을 진행할 것이다. 

5. 결론 

결론적으로 중국, 베트남, 북한은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 를 지향할 것이고,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통한 해외 자본 유치 방법이다. 중국은 규모가 큰 내수를 통해 자기 스스로 자본을 마련하여 경제 개혁을 했다는 점, 베트남은 WTO 가입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으며 해외 자본을 유치하면서 대외 지향적으로 경제 개혁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북한도 해외 자본을 유치하며 대회 지향적 경제 체제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 결론이다.